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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력정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과 지난 4월 24일(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협약 기간 및 지원절차 ▲청력검사 항목 및 비용 ▲검사 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청력검사에 대해 상호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사업은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고강동 지역 주민들의 청력손실과 난청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00명(선착순)이며, 매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은 순음청력검사, 언어청각검사, 고막운동검사로 부천시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참여해 주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항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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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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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2021년도 예산 약 1,680억원 증액"[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12월2일(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심사해왔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은 총 558조원 규모다. 복지위 및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한 서영석 의원은 맞춤형 피해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예방접종 9천억원,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투자 확대 1조 2,048억원을 이번 예산 성과로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또한, 서 의원은 부천시 전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의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공항소음대책, 노인보호구역 개선,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1,68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정부 원안에 반영되어 있던 오정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10억원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서영석 의원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등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신속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안반영) 등 3건이다. 서영석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유아 등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를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삶을 국가가 포용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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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도 매수청구 가능해진다"[국회=열린정책뉴스] 아동의 복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20일(수),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에 육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금전 채무 불이행과 차별화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요 선진국은 양육비 채무 행위를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로 간주해 양육비 이행을 위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징역형까지 선고 될 수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19년 3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양육비는 사인 간 단순 채무가 아닌 아이들의 생존권” 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제도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